[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투기 근절 기대
당정이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투기 의혹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당정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많았던 만큼 농지법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하겠다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가요?
검찰 직접수사 여지 확대
하지만 정작 투기 의혹자로 지목받은 공직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등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기 의혹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기에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 선에서 투기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공직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편, 정세균 총리는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H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지난해 결혼 건수가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크게 줄며 역대 최소 기록을 바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혼인 건수가 줄어든 배경으로 집값 급등과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이 꼽히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며 결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영향이 큰가요?
한국은행에선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현재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가속화 된다면 경제적 여파는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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